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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방교육재정 결산상 잉여금이 매년 누적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김소현 기자) / 2021. 12. 9. (목) 제목 : 지방교육청 남는 예산 10년간 54兆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한 “10년 간 54조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의 총 합계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54조 원의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단위 : 조 원)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결산상 잉여금(①+②+③) 4.9 4...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1. 12. 9.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