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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r9iMx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 blog.naver.com #교육부 #사이다 #학생 #학습권 #재정지원 #학교 #사실은_이렇습니다 #교육환경 #적정규모학교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함 기조 사실상 폐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애로사항(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상치교사 배치)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 육성 ​ 교육부에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행정 지원, ..

농어촌 교육여건, '적정규모 학교' 만들어 개선한다! -함평중·고(사립학교 해산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중앙투융자심사 통과-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11일 전남 함평(중학교·고등학교)과 경북 안동(중학교), 울릉(중학교) 지역의 적정규모 학교 통합·신설 승인 등 45건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14.9.3(수) 2014년 수시3차 중투심 개최 ⇒ 총45건 심사, 24건에 대해 ‘적정(조건부 추진 2건 포함)’ 통보 특히, 이번 중투심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개편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대거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 “함평거점중 및 함평거점고 신설 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