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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한국일보 / 2022. 9. 19.(월) 제목 : 학생수 감소로‘임용절벽’... 내년 교사 3,000명 감축 ​ 2023학년도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은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순회교사 포함)입니다. * (2020년) 342,426명 → (2021년) 345,902명 → (2022년) 347,888명 → (2023년 예상) 344,906명 ​ 초·중·고 교과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 오고 있으며, * ..

ㅇ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총 809억원이 '20년 정부안에 반영됩니다. - 방학 중 임금 577억 원 - 퇴직금 232억 원 ​ ㅇ 강사의 '19년 1학기 강의료 평균단가는 '18년 1학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 국공립대 +2.2% - 사립대 +2.8% ​ ▶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bit.ly/2llxpcP #강사법 #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2020년 #정부안 #강의료 #상승 #국공립대 #사립대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월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덕없이 부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