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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2023년 11월 2일 13:30,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 전략* 실현 *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언론사명 : 한겨레 / 2022. 12. 19.(월) 제목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윤 대통령 ... 교육부, “찬성”돌변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도지사-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하여 ‘동의’의견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소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발의(’22.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발의(’22.7.4.)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 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교육부의 입장이 ‘동의’로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지사-시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