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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로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출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
□ 2022년 9월 27일(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 개최 □ 중장기 교육제도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마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 담당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출범식이 9월 2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그간 국교위의 근거법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7.21.시행)과 동법 시행령(2022.7.21.시행)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9월 27일, 첫발을 내딛는 국교위가 담당하..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전문가, 시도교육청 등 교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 구성 □ 고교학점제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
◈ 정부, 교육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출범 ◈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보호 방안 모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9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디지털 교육혁신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며, * 설치․운영 근거「교육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제376호)」 교육 및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①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②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교육데이터 관련 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지난 2월 위촉된 제4기 위원(‘21.2.14 ~ ’22.2.13)과 함께 3월 22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기 출범식 및 제2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제4기 위원은 12명의 위촉 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21명으로 구성되고 김진경 의장과 권택환, 안혜정, 차기주 위원은 연임되었다. 제4기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와 청년, 전․현직 교사 등 현장 전문가, 유․초․중등 및 고등․직업, 디지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성,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번 제4기 위원에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 위원 2인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