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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9.19.) 개최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중복포함) 문항거래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병역법 위반 사교육업체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25.) 개최 현직 교원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확인 시 엄정 처벌 및 제도 개선 논의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8월 중 수립 추진 현직 학원 강사의 입학사정관 거짓 홍보에 대해서는 수사 및 고발 수시 컨설팅 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공정위 등에 조사 요청 사교육업체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후 엄정 조치 및 선정 제도 개선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5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동안 2주간 누적 325건 접수 (누적) 4건 경찰 수사의뢰 및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학원법령 위반 제재 처분 교육부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관계 부처 신고 접수 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6월 22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하였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7.3.) 개최 사교육과 수능 출체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 경찰청 수사 의뢰 허위・과장 광고 의심 대형 입시 전문학원 및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목) 14시부터 7월 2일(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