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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장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로 대입제도 검토에 착수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부내 토론회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