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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

장상윤 차관, 태풍(힌남노) 피해학교 현장점검 □ 피해 규모가 큰 경북 포항 3개교의 시설복구를 위해 4,693백만 원 우선 지원 □ 추후 신청 학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 예정 교육부는 태풍(힌남노) 피해가 큰 경북 포항지역 대흥중학교 등 3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693백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로 접수된 피해 현황은 10개 시도교육청의 208개교(기관)이며, 주요 피해는 산사태, 지붕재 탈락, 교실 침수·누수 등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개교, 2022.9.6. 17:00기준)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원 등 기타 합 계 피해 기관 수 4 97 45 43 2 17 208 이번에 우선 지원되는 학교(경북 포항시 내 대흥중, 남성초, 인덕초)는 피해 규..

직접적인 피해 복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도 지원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를 위해 8,622백만 원(35개교) 지원 □ 태풍(힌남노) 피해학교도 현장 점검 및 피해 상황 파악 후 조속히 지원 예정 교육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22백만 원(35개교)을 지원하였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이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단위 : 개교, 2022.9.4. 기준) 유 초 중 고 특수 교육원 등 기타 합 계 24 145 64 77 4 18 332 < 주요 피해 사례..

마스크, 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H1oWmT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교육기관 #학교 #특별교부금 #249억원 #시도교육청 #마스크 #소독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금 24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긴급 지원 - 마스크, 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한다. ​ 이는 신학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학생 및 교직원의 예방수칙 실천을 돕고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시설소독약품, 의료용 장갑 등 학교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관리 강화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시책사업 : 전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