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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 집중 점검 실시 -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로 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 엄정 대처 -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14. 7. 21(월)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창원)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 주요정책, “긍정의 변화”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부에서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및 학원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22:00로 제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정책이 운용되고 있지요. 또한, 학원에서는 학원비 영수증의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습비, 강사진, 과목 등 모든 학원비 관련 정보가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학원정보 등록 서비스인 나이스(NEIS)에서 관리하..

2013학년도 대입(수시·정시) 대비 특별 지도·점검 결과- 학원중점관리구역 등 학원 20,642곳 점검, 2,187건 불법 운영 적발 -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대비하여 3개월간(‘12.9.1~11.30)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교습시간 위반, 불법 입시컨설팅 및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원중점관리 13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