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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xjsXg #교육부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률명 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박찬대(더) 1945 박찬대(더) 4339 정찬민(국) 6856 곽상도(국) 7052 김철민(더) 7877 윤영덕(더) 8374 ㆍ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열악한 임..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206066507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행복기숙사 #대학생주거비경감 #교육부
◈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 시행 예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