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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를 도입, 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개선된 학자금 대출제도는 2010년부터 적용되며 현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 까요. 정책담당자와 관련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의미, 기대효과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 최수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대담 일시 및..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장학재단 설립 법률안은이명박 정부가목표로 하는‘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체제’를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번째 결실이다. 장학재단 설립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기능을 연구기능과 장학기능으로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을 통합하는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지원되고 있는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장학재단은 선진국과같은 ‘장학, 금융, 인력양성’을 전문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