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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54개조 69개항으로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 개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25개조 30개항 교섭‧협의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9년 1월, 2월)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섭·협의 50개항 합의서 체결-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 진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함께 노력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 안양옥)는 2015. 11. 9(월) 09: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813호)에서 2013-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4. 12. 22)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교육부 입장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 하고, 육아･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개설 가능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문..

지방대학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지방은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하며, 비수도권 지역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를 의미합니다. 구분 수도권 지방 계 대학 수 72개교 (36%) 129개교 (64%) 201개교 대학생 수 822,369명 (37.1%) 1,395,911명 (62.9%) 2,218,280명 대학입학자 수 135,752명 (35.8%) 243,830명 (64.2%) 379,582명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2) 현재 지방대학이 위기가 맞는지? 교육 및 연구여건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지방대학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