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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
보도자료
2023. 3. 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