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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미혼모, 다문화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초･중등 및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아동학대 발생 유치원과 학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 ｢유아교육법｣, ｢학원법｣ 개정 추진 **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 ('13) 68% → ('15) 80% → ('16) 90%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복지부 협업)합니다. 유치원 입..

사립 대안학교 15개교에 안전시설 확충 지원-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보수·확충·교체 비용 지원 - 교육부는 사립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중·고교 포함)의 안전시설 확충 및 대안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15개교를 선정하여, 총 13억 5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시설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지원은 세월호 여객선 사고 이후, 교과과정 상 체험학습이 중심인 대안학교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전국 48개의 사립 대안학교의 분포를 감안하여, 4개 권역별로 총 15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각 학교 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되, 시급성,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단의 검토를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 권역 별..

학부모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부모 교육 ▪ 밥상머리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교육 확대 ▪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예비학부모까지 확대 예방교육 ▪ 학교단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 ▪ 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3대폭력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갈등해소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확대 ▪ 분쟁조정 지원센터 분쟁조정 지원 ▪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등 무료 서비스 지원 민원해소 ▪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 종용에 대해 불만 가중 ▪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운영 및 특별점검단이 즉시 출동하여 민원 해결 교원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교장 ▪ 매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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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폭력 대책 집중 점검 및 단속 시행 - 총리실장 주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3월 14일(목)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신학기를 맞아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관리 등 단위학교의 학생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3월 말까지 학교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통합관제센터 84개소(‘13), 110개소(’14), 140개소(‘15) * 취약지역 중심으로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단계적 확대 설치 또한,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동아리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TV를 즐겨보는 사람이나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즈음은 CSI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 드라마들을 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을 동원해 범인을 찾는 모습에 신기함을 금치 못하지요. 저도 여러가지 수사 기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범인이 남긴 작은 흔적마저 찾아내, 그 미세한 흔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극본 상의 상황이 아닌, 실제로도 범인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수사현장에서는 가장 흔히 알려진 지문, DNA 채취 뿐만 아니라 시체에 남아있는 흔적 그리고 심지어 시체 속에 있는 벌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방법들이 수사에 동원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하여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결과,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 보호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가,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이 24시간 순시·순찰에 나서게 됩니다. 또 ‘배움터 지킴이’는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교내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배움터 지킴이란 과거 학교에 있던 수위, 경비요원 대신 퇴직 군인·경찰·교사 등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내 활동시 안전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