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등교 개학 대비 학교 방역 준비, 통학로·시설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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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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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방안｣ 논의

 

[교육부 05-11(월) 10시보도자료]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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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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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안건으로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 등하굣길 안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이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유·초·중·고 등교 개학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등교개학 대비 철저한 방역 준비>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급식시설·기구 포함),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소독(1일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로 손 세정제,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지자체와 공조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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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 (2020)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기 2,146개 우선 설치 (∼2022)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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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설치 및 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월: 대상 선정 / 10월: 개선방안 확정)

* (사업추진)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한전, 도로교통공단 등 (제도개선)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공사 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

* 2019년 총 1,621교의 석면 약 3,166천㎡ 제거, ‘27년 완료 예정

** 학부모, 환경단체, 학교장, 감리자 등 5∼7명 내외로 구성하여 사전설명, 잔재물 검사, 청소·정리까지 단계별 全 과정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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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 화재 발생 시 연소되는 외벽마감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총 6,929동 중 2020년 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 우선 교체, 2030년까지 전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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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주요 과제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을 디지털·글로벌화 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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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촘촘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개선하여**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계획이다.

* (예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리 종료된 아동이 지속적 상담·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으로 즉시 연계

** UN 아동권리협약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육성’, ‘지도’, ‘수련’ 등의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하도록「청소년기본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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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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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면 안건으로는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장기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민원처리법 제34조)

**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을 불수용한 민원을 대상으로 재심의하는 기구(중앙부처는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지자체는 서울․부산․경기 등 3개 시도에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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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법질서 위반행위 대응지침」마련․전파

** 소송 비용 지원 및 법률상담 등 법률대응 지원 강화,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