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 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습안전망 확충

◈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혁신 공유대학사업’ 등 본격 추진

◈ 고교무상교육 완성,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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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01(화)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 2021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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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6,015억 원 증가한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안은 ➊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학습안전망 강화,➋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➌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➍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➊(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초‧중‧고 및 대학의원격교육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국가수준의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 (2020.3회추경) 128억 원 → (2021.안) 487억 원대학온라인 강의지원-원격교육지원센터 : (2020.3회 추경) 128억 원 → (2021.안) 180억 원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 : (2020) 97억 원 → (2021.안) 137억 원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신규) : (2021.안) 국고 10억 원 + 지방비 10억 원

 

➋(한국판 뉴딜)’21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임대형 민자사업(BTL)포함 시 715동)을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한다.

※ 그린스마트스쿨(신규) : (2021.안) 868억 원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성화 : (2020) 135억 원 → (2021.안) 259억 원

 

아울러,신기술 분야인재양성을 위해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운영 지원사업(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등사람투자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재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마이스터 대학(4개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 (2021.안) 1,048억 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 (2020) 250억 원 (후진학 선도) → (2021.안) 370억 원 (후진학 + 신산업)마이스터 대학 지원(신규) : (2021.안) 80억 원(4개교)

 

➌(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등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완성하고, 저소득층 대상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및 상환유예 확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등 가계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20) 6,594억 원 (고2‧3) → (2021.안) 9,431억 원 (고1‧2‧3)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0) 34억 원 → (2021.안) 74억 원

※ 교육급여 2020년 대비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안 : (초) 206,000원 → 286,000원, (중) 295,000원 → 376,000원, (고) 422,200원 → 448,000원

※ 근로‧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 (근로) 4.9만 명 → 6.0만 명, (우수) 4,097명 → 5,403명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20.2학기) 1.85% → (2021.안) 1.70%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확대(본인 실직·폐업) : (2020) 49억 원 → (2021.안) 115억 원

 

➍(대학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국정과제(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한다.

※ 사학혁신 지원사업(신규) : (2021안) 53억 원 (5개교x10억 원 등)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4개 지역) : (2020) 1,080억 원 → (2021안) 1,710억 원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동력이 될 신진 학문후속세대 및 대학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 두뇌한국21사업 : (2020) 3,840억 원 → (2021.안) 4,216억 원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 (2020) 3,374억 원 → (2021.안) 4,904억 원한국학 진흥 : (2020) 144억 원 → (2021.안) 230억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여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다.”라면서, 이와 함께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추진을 통해학교를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고등‧평생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케이무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하여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1년 예산안이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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