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하고 미래교육 혁신 꿈꾸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방역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등 적극행정 추진

◈ 미래교육 혁신을 위해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수립 및 인공지능 교육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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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10(목) 7시30분보도자료] 교육부,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하고 미래교육 혁신 꿈꾸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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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차관은 9월 10일(목) 개최된 제37회 차관회의에서 교육부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연속(릴레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 민생 및 코로나 이후(포스트코로나) 등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0년 남은 기간에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한 실천과제로, 교육 분야 ‘코로나19 극복 과제’와 ‘미래교육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극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 순차적 등교 수업 등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❶ (학교감염병 방역 강화)‘코로나19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방역상황 수시 점검,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보급, 학교 내 방역물품 비축, 학교보건법 개정(감염발생국 입국자 등교 중지 등) 등 추진

 

❷ (교원 업무부담 경감) 교원담당 교육부 사업 축소·조정, 범교과 학습주제 수업시수 감축, 학교방역 등 인력 지원 등 지속 추진

※ (1학기) 원격수업 집중의 달(4월) 및 등교수업 지원의 달(6월) 운영, 학교방역 인력(3.9만) 지원

 

❸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2020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5.22.), 기술자격 시험 2회 추가 실시,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6.30.) 등을 통해 현장실습 및 취업 적극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추진

 

(미래교육 혁신) 초·중·고·대학의 전면 원격교육 실시를 계기로 미래형 교육(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체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및 요구 증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❹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수립) 원격수업 공공플랫폼(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고도화, 교원대상 미래형 수업역량 강화 프로그램(10종) 개발, 정책자문단 운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❺ (인공지능 교육정책 마련)부총리 주재 실국장 토론회 개최, 전문가 자문단 운영(6회) 등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정책의 비전, 방향, 과제 등을 마련하고, 후속 업무 추진

 

또한, 교육부는 미래교육 준비 및 학교현장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도 함께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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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코로나 이후(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교육 대전환 준비

 

위기 대응을 뛰어넘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화, 산업구조 개편, 생활방식 변화 등에 맞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정책수요자,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과제를 발굴하였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부장관 주재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6~8월, 총 9회), 권역별 시도교육감 간담회(’20.7~8월, 총 4회), 한국형 원격교육정책자문단회의(총 4회) 등

※ ① 디지털 기반 초‧중등 교육환경 혁신(초‧중‧고 무선환경 구축,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②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25, 2,835개동), ③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활성화, ④대학‧평생교육의 디지털 역량 강화(국립대 인프라 개선,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설치 등) 추진

 

❷ 코로나 위기 극복,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판로가 끊긴 생산농가와 식사준비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의 고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고충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급식비(지방비)를 활용하여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지자체 및 국회 등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등과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협의하였다. 그 결과, 서울 등 14개 시도 및 1개 군에서 학생 499만 명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여 생산농가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 학부모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농수축산물 꾸러미 및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지원 등

 

❸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 추진

 

무선망 구축과 관련하여 초기 계획은 전국의 고등학교마다 교실 4개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고교 무선망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원격수업을 위해 모든 초·중·고 교실에 조기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3차 추경에서 ‘초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과 중복이 발생하였고, 신규사업 예산배정 지연으로 조기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두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초·중·고 전체교실 무선망 구축을 통합 설계하거나 일괄 발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방지하였고, 초·중·고 전체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반기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 우선 구축 교실(4교실) 선정, 서로 다른 기종의 AP 구축 가능성, 계약 절차 중복 수행 등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소임이기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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