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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대한민국!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5. 09:00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정부 디지털 경쟁력!

디지털 뉴딜을 통해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나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정부와 함께 합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변화부터 국가의 중대한 결정까지, 정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 통해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산업시대의 정부는 관료적 통제기능이 강했습니다. 고립된 행정기능으로 인해 시간 소모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의사 결정이 지연되어 변화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화 정책의 실현으로 개방적 경제행정이 도입되었고 빠른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관리중심이 아닌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디지털 정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혁신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하였고, 국민과 기업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기술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정부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와 업무, 사업을 개혁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게도, 우리나라는 이번 OECD 디지털정부평가를 통해 디지털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발전, 디지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그렇다면 지금부터 OECD 디지털정부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항목들로 평가를 진행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란 무엇인가요?"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써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합니다.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항목을 측정한 결과 종합 1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강한 경쟁력 있는 국가라는 것을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입니다.

 

과연 OECD가 우리나라를 디지털정부 종합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세부 평가 결과(1~3)"

OECD에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6가지 항목은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데이터 기반 정부, 열린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선제적 정부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우선 정부 : 1위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필요시 법제도, 행정절차, 대국민 소통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열린 정부 : 1위

열린 정부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 기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측정합니다.

 

셋째, 플랫폼 정부 : 2위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지침, 도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준을 평가합니다.

 

 

"OECD 디지털 정부 세부 평가 결과(4~6)"

 

넷째, 데이터 기반 정부 : 3위

데이터 기반 정부란,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등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성과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합니다.

 

다섯째, 국민주도형 정부 : 4위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부가 정책, 행정절차,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섯째, 선제적 정부 : 12위

선제적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다른 다섯 가지의 항목과 달리 마지막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라는 성적을 받아,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정부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무선망 구축사업인데요. 2021년까지 차세대 무선망 기술 표준인 ‘와이파이-6’ 기반의 무선 공유기(AP)를 설치하여, 교원들의 원격수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원격수업을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실시간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등교 수업시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무선망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도 빠른 속도의 통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정부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바람은 민간 분야를 지나 공공의 영역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를 지원하고 실현하는 정부와 행정의 영역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완전한 혁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정부는 그 자체로 최대의 지식정보 집약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보화 정책 추진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생활도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같은 범정부적 정보통신 프로젝트, 부처 간·기관 간 수평적인 정보교류,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꾸준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4차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디지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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