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본문
유아․특수교육 분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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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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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
유아교육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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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
·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 |
·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급식 관리 -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
학생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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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특수학교 설립 추진 |
· 체육에 특화된 특수학교의 부재 등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 교육 기회가 부족 ※ 장애학생 선수 등록 현황(’20.6.기준): 수영 등 24개 종목에서 707명 |
· 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고 설립 추진 ※ (설립대학) 공모예정, (규모) 24학급, 156명, (특징) 전국단위모집(기숙사 운영) |
특수교육정책과 |
초․중등 교육 분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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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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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고 2·3학년 88만 명 대상 무상교육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 고등학교 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교육복지정책과 |
고등교육 분야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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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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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
· (신규) |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원) |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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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39종 구독 지원(11,456백만원, 핵심전자저널 1종 포함) |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48종 구독 지원(17,200백만원, 핵심전자저널 2종 포함) |
학술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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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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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 적용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20년 대비 1,500만원 증) |
대학재정장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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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0.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174만원 |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원 |
대학재정장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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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4.9만명, 1,765억원 지원 |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
대학재정장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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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2,407명, 195억원 지원 |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
대학재정장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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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571명, 49억원 지원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
대학재정장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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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
· 대학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원격수업을 운영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 제한 |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
대학학사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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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
·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수 및 비전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500명, 연 45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50백만원 |
·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원 |
학술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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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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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실적에 따라 산업체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 대상 : 산업체 - 분야 : 현장실습 운영(4주 이상) - 방식 : 학생 당 100 마일리지 부여 - 활용 : 정부사업 참여 가점 |
·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 - 대상 : 대학 + 산업체 - 분야 :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 방식 :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 활용 :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가점 등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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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
· 현장실습지원비의 지급 수준과 방식을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상해보험 의무 가입 · 부처의 의무실습 관련 규정 우선 적용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실습 운영 규정 부재 |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해소 지원 · 대학의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보호 조치 ·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 코로나19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실습 운영방안 마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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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3개 유형 지정 및 재정지원(‘20년 97교, 3,908억원)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 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
· 지원규모 확대(’21년 4,130억원, 222억↑) - 자율협약형 : 87교 (3,461억원) - 역량강화형 : 10교 (172억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 (250억원, 100억↑)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12교 (120억원, 신설) - 마이스터 대학 : 5개교 (100억원, 신설) |
전문대학지원과 ☏044-203-6972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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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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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0년, 연간 1,000명, 71억원)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Ⅰ유형(3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7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원, 15.8억원↑)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전문대학지원과 |
안전․평생교육 분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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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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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
·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임의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19.4) 결과, 조사대상 334개교 중 58%(198개교)만 안전계획 수립 |
· 고등교육법 개정(‘20.12)으로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 법 시행일(‘21.6.23.) |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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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 |
· 고위기 학생이 학부모 동의하에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상담을 받음 |
· 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 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교육청)을 지정· 운영 → 학교-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 질 제고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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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운영(5곳) |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운영(15곳) |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044-203-6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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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 ‘15년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평생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및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 지원 |
·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 ➊국내· 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➋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➌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21.6월) |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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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현행(’20년)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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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업(Match業) |
·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2개 분야) 지능형자동차,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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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4개 분야, 16개 이상 교육과정 개발 · K-MOOC 플랫폼과 단계적 통합 추진 |
미래교육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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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바우처 지원(총 10,374명 지원) |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원 지원) |
평생학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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