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

 

◈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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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4-20(화) 14시10분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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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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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배경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과 각계각층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의견수렴) △(교육부) 개정 관련 포럼, 대국민 비대면(랜선) 토론회,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국가교육회의)국민참여단,청년청소년자문단등을 통한 의견수렴, 국가교육과정 개정 통합 포털 구축 등(2021.4.~)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추진 방향 및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과제 1.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 (기초소양)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여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역량 함양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범위 확대 등 수업 운영 다양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에듀테크 활용 및 지역 연계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등

 

과제 2.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기반 마련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역량 함양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과제(안) >

초등 학교	◈ 초등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마련 ◈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연계 학습 및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 ◈ 현행 공통 교육과정에서 기초・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지역‧마을과 연계한 교과목 신설‧선택 활동 운영이 가능한 학교 자율 시간 등 제도 개선
중학교	◈ 미래 역량함양을 위한 수업방법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개선 ◈ 현행 자유학기 활동을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개선
통합	◈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선 방안(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라인 수업 등)

 

특히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교학점제 적용 일정) 마이스터고 도입(2020)→특성화고 및 일반고 부분도입(2022)→전면 시행(2025)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 주요 내용 >

￭ 총 이수학점 적정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다양화 ￭ 중-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과 이수기준 정립(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충족 시 학점 취득) ￭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 출석+학점 취득) ￭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2019 진로선택과목 → 2025 모든 선택과목) ￭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 착수(2028학년도 대입 적용)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과제 3.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 일반 국민, 교육 주체(학생·학부모·교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과제 4.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2021.12.) 및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2021.3.~),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2021.4.~)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하여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2021.7.～2022.하)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2022.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전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며,

 

“이제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진전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시도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적용이라는 환류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라며,

 

“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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