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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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5-26(수) 14시보도자료]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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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안건2호]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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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

 

이번 계획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다.

* 집단·사회의 문화가 내부 또는 상호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법 제2조)

 

이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증진, 문화시설·매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장을 중점 추진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유네스코, 2010)’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5월 26일) 예정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이번 방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세대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이들이 자주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 고령층의 사회변화 적응과 다양한 수요 충족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 디지털 배움터 등을 활용하여 ▲태블릿컴퓨터·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 실시

** 시청자미디어센터(전국 10개소)를 통해 고령층 등 시민 대상 허위정보 피해사례, 사실 확인 지침(팩트체크 가이드라인) 등 교육 실시(2021년 60회)

 

베이비 붐 세대 등 신중년층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활용한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원격대학·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례) 노인심리상담사, 숲 해설사 등 노년층과 친화성이 높은 자격증과 연계하여 비학위 교육과정 개설·운영

 

노인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노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등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91), 국회 계류 중)

 

2.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 :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인정 강화

 

노인 개인별 특성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규 일감*을 발굴한다.

* (현재) 시간인증·대면 중심의 오프라인 봉사 → (개선) 활동인증 및 비대면 온라인 봉사 영역 확대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 만 60세 이상 20～3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에 활동비 등 지원(2021년 2,593개 단체)

** ▴근대기록문화조사원 활동지원사업 : 500명(2021년 신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 (2020) 10,535명 → (2021) 12,01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 (2020) 37,000명 → (2021) 45,000명 등

 

이와 함께, 명예의 전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제도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3. 문화예술 · 체육활동 다양화 : 일상 속 여가 접근성 향상

 

전국 문화원,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 대상 문화·체육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2021년 18개 문화시설), ‘작은 영화관*’, ‘신나는 예술여행**’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전국 46개 ‘작은영화관’ 개관(2020.12월)

**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노인복지관 등에 직접 찾아가 국악, 연극 등 예술프로그램 제공(전국 150개 노인복지관 대상)

 

거주지에서 쉽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지역 체육센터* 등의 생활 기반시설(SOC)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시군구당 1개소) →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보급(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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