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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확정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26. 09:21


[교육부 07-24(토) 즉시보도자료]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원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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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어려움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 코로나 위기 극복 교육여건 개선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 교육청 협의 중이다.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및 수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전문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하고자 215억 원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대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 60억 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격증 취득률 낮아진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자격증 취득 지원 위해 고졸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60억 원지원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 직업계고 학생자격증 취득에 소요될 교육비 및 응시료 1인당 50만 원 이내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3.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21억 원 신규 편성

 

직업계고누적된 실습결손만회하고 보조강사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21억 원지원한다.

전체 직업계고(580여 개교)에서는 학교당 1명졸업생 실습지원 보조강사채용하여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습수업 멘토링 지원을 통해 재학생에 대한 실습수업 내실화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실무역량 향상을 통한 사회진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 증액 편성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 1,748억 원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6조 3,658억 원증액 편성하였다.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2학기 등교확대 위한 학교 방역강화 대한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5.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통한 대학방역인력 지원(교당 5~10명)

 

추경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 54.6억 원은 국회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교당 5~1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필수적인 방역 인력(교당 5~10명)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계획이다.

※(추경 국회 행정안전부 부대의견)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 내 방역관리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역인원(5~10인)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한다.

대학방역 인력건물별 출입 관리, 일상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2학기 대학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확정된 추경 예산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심리·정서 결손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만전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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