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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본문
◈ 외국인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조치 지속 시행
- 14일간 자가격리 및 코로나19(PCR) 검사 3회 실시
-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등을 통한 입국 지연·분산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
-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후 입국 유도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방역관리 지원
◈ 2021학년도 1학기 동안 유학생 3.4만 명 입국
-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등으로 코로나 유행 전인 2019학년도 1학기 대비 입국 유학생 82% 감소
- 해외 입국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지역사회 추가 감염사례 없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경험을 살려, 이번 2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1.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지속 시행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강화해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하게 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서울시와 공동 운영)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PCR)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14일) 종료 전 3차 코로나19(PCR)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연장,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하여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 사유로 미입국 시,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3개월) 내 입국 허용
아울러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自家)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2.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8월 26개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8월)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앙골라,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지자체 지정 임시생활시설)이나, 학교 시설(동선 분리 기숙사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
그 외에도,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모니터링)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업무 보조) 등을 활용하여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 할 계획이다.
3. 외국인 유학생 입국 및 확진자 발생 현황
2021학년도 1학기(1~6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4만 명으로,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기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18.5만 명(2019학년도 1학기 기준) 대비 82%가 감소하였다.
※ ‘20.1학기 8.8만 명 대비 61% 감소
연도 | 학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소계 | 합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19 | 1 | 15,994 | 64,757 | 45,801 | 13,523 | 20,702 | 23,818 | 184,595 | 375,657 |
2 | 19,169 | 71,128 | 39,247 | 17,414 | 21,568 | 22,536 | 191,062 | ||
2020 | 1 | 20,593 | 42,065 | 14,209 | 7,150 | 2,192 | 1,860 | 88,069 | 118,462 |
2 | 1,511 | 13,719 | 7,889 | 2,117 | 2,851 | 2,306 | 30,393 | ||
2021 | 1 | 2,046 | 13,164 | 9,011 | 3,324 | 3,510 | 2,771 | 33,826 | 33,826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4만 명 중 총 25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며,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되었다.
※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각 25명, 미국 24명, 프랑스 19명, 러시아·나이지리아 각 15명, 인도네시아 12명, 인도·우즈베키스탄 각 10명, 그 외 국가 100명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대학-지자체 협력), 코로나19(PCR) 검사 강화, 대학 현장지원 등으로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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