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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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27(금) 설명자료] 정부는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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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등 / 2021. 8. 27. (금)
제목 :
학생들“장학금도‘계층 갈라치기’하나”대학“등록금 자율화 사실상 물 건너가”
월세‧반값등록금에 목돈마련까지‘선심성 돈풀기’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중산층 반값등록금…“퍼주기로 표심사나”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학자금 지원구간 범위를 개편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해서 인하**하고,

* 기준중위소득 대비 100~120% 286→368만원(‘18년), 130% 120→368만원(‘19년)

** (`19년) 2.20%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1학기) 1.7%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급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대학생들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이어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연간 4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4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대학생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 지원 중심에서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적었던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국가 재원,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증액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지원 8구간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기타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개선하여 2021년보다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미래 사회 대비에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회 및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