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교육부 09-02(목) 설명자료] 유초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pdf

0.16MB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서울경제, 매일경제 / 2021. 9. 2. (목)
제목 : ‘선거 쌈짓돈’된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자 재난지원금 지급 / 학생수 줄어드는데 11조원 늘어난 교육재정교부금 기형적이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교육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 예산이 증대*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 교부금 증액 : (2021년 추경) +6.4조 원 / (2022년 정부안) +11.1조 원(2021년 본예산 대비)

 

시도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일부 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 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용도로 용처를 제한한 선불카드 방식 지원, 문화예술체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등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평탄화의 기제*로 재정안정화기금(2020.12. 기준 2.3조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실제 2021년 교부금이 전년대비 약 2조 원 감소(본예산 기준)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전에 적립한 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총 7,374억 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증가, 특수 및 사서‧보건‧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 확충 요구 등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는 즉각 감소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