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 대학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위해 대학혁신지원 사업 등 확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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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31(화) 11시10분보도자료]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인포그래픽 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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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76조 4,645억 원 대비 12조 1,773억 원 증가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전년대비 증감 (B-A)
	본예산 (A)	제2회 추경			%
			예산안 (B)
▣ 총지출	76,464,481	83,024,448	88,641,806	12,177,325	15.9
(교부금,유특 제외)	19,317,709	19,511,881	20,751,386	1,433,677	7.4
◦ 예산	70,819,026	77,378,993	82,831,667	12,012,641	17.0
◦ 기금	5,645,455	5,645,455	5,810,139	164,684	2.9
【교육분야】	70,970,674	77,530,641	82,915,071	11,944,397	16.8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55	65,100,982	69,834,946	11,197,491	1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01	59,595,796	64,300,769	11,070,768	20.8
▪ 고등교육	11,145,520	11,212,372	11,808,999	663,479	6.0
▪ 평생·직업교육	1,053,392	1,082,980	1,135,303	81,911	7.8
▪ 교육일반	134,307	134,307	135,823	1,516	1.1
【사회복지분야】	5,493,807	5,493,807	5,726,735	232,928	4.2
▪ 기초생활보장	103,013	103,013	122,168	19,155	18.6
▪ 공적연금	5,390,794	5,390,794	5,604,567	213,773	4.0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➊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➋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지원, 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➎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예산안 주요 내용

➊ 서민・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편성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대학생 100만 명 개개인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수준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21) 3조 9,946억원 → (2022 안) 4조 6,567억원(+6,621억원)

 

〈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안 (단위 : 만원) 〉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021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022년	Ⅰ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➋ 대학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확대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량강화와 인재양성 고도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적정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 : (2021) 6,951억원 → (2022 안) 7,350억원(+399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 : (2021) 3,655억원 → (2022 안) 3,880억원(+225억원)

 

또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기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 (2021) - → (2022 안) 600억원(+600억 원)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 산학협력 선도대학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2012～2016, LINC)→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2017～2021, LINC+)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 (2021) 3,902억 원→ (2022 안) 4,070억 원(+168억 원)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신기술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지속 지원하고,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 ⑥ 실감미디어,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

 

교육과정 추가개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 확대·강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연합체(컨소시엄)에 혜택을 부여하여 내실화를 도모한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 (2021) 828억원 → (2022 안) 890억원(+62억원)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운영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2021) 1,710억원(4개 플랫폼) → (2022 안) 2,040억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 1개 플랫폼 신규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발)(+330억 원)

➌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 활용하여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하였다.

※ 교육급여 : (2021) 1,030억원 → (2022 안) 1,222억원, 교육급여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안(2021→2022) : (초) 286→331천원, (중) 376→466천원, (고) 448→554천원

 

또한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1인당 10만원)하여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 : (2021)-→ (2022 안) 101억원(총 사업비 315억원, 국고 30%, 교부금 70% 부담하여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재비‧EBS콘텐츠 비용 지원)

➍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에 대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21년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021) 943억원 → (2022 안) 6,075억원(+5,132억원)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은 과거의 규격화된 공간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➎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등 확대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의 규모를 2배 확대한다.

※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 (2021) 74억원 → (2022 안) 141억원(+67억원)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온국민평생배움터’(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를 내년부터 신규 구축‧운영하여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신규) : (2021) - → (2022 안) 35억원(+35억원)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한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 (2021) 237억원 → (2022 안) 258억원(+21억원)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2021) 15억원 → (2022 안) 20억원(+5억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히,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교육부가 미래인재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 유망분야의 대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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