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통보

◈ 교육부,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동의

◈ 고교체제 개편 흔들림 없이 추진 및 일반고 조기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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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31(화) 즉시보도자료]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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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8.27.)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화), 해당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최근 연달아 있었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하였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일반고 전환 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하여 고입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 세계가 급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학생 수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학교가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가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3개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신청하였다.

 

이에 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미래형 대입제도도 도입되어, 앞으로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일반고 전환 직후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시 2년 간 총 15억 원 보통교부금 지원 검토(기존 3년간 10억 원)

※ 미림여고, 전북남성고 등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중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환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별학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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