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국민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 시대 연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 발표 -

 

◈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학생주도성’ 제시, 각론에서 일관성 유지

◈ 교육과정의 자율화, 분권화, 지역화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 마련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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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09-09(목) 16시 보도자료] 국민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 시대 연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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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9월 9일(목) 제26차 국가교육회의(비대면 온라인)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4월 20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약 10만여 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붙임1]권고안 및 [붙임2]협의문 참고

 

협의문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전문가·당사자* 등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집중토론회와 종합정리 토론을 통해 도출되었다.

* 교육과정 연구자 및 관련 기관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대표 등(20명) 참여

 

이 과정에는 온라인 설문조사(5.17～6.17) 결과, 온라인 플랫폼 토론방 운영(6.21∼8.21, 3,261명), 공개포럼, 권역별 및 청년·청소년 토론회(5회, 521명 참여) 토론결과 등이 반영되었다. 

※ [붙임 3] 사회적 협의 경과 참고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가치와 지향)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에 배려, 책임감, 창의, 문제해결, 주도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 주도성) 학생 주도성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각론에서 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목표, 편성․운영 등에 반영한다.

 

학생의 개별성‧다양성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며,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한다.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 분권화) 학생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학교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보다 시수 편성 권한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시기 유연화 및 운영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 상담을 위한 학업설계 지원팀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개별학교의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극복 및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청이 지역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순회교사 활성화, 강사 인력풀 관리 등을 전담한다.

 

외부 전문가의 일시적 활용이나 학교 밖 학습의 학점 인정을 도입할 경우, 운영 기준이나 질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개선하여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수립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이러한 과정이 내년 7월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수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