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도 교육이 있다?! 휴먼뉴딜 속 교육 쏙쏙 알아보기

 

정부는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에서 2.0으로 전환되면서 크게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휴먼 뉴딜’인데요. 휴먼 뉴딜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격차의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휴먼 뉴딜에서 교육 관련 정책으로 격차 해소 정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의 경우 해당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도 크게 확대되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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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휴먼 뉴딜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과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과 문화 격차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한국판 뉴딜 2.0은 코로나 이후 생겨난 불평등과 사람들 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특히 휴먼 뉴딜의 격차 해소 정책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사회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에 대한 교육, 돌봄,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2025년까지 5.7조 원의 국비를 투자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해소를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1) 기초학력 강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 결손 맞춤 지원을 진행해요. 먼저, 방과후와 방학 중에 교원 중심 학습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69만 명의 수혜 학생에서 109만 명으로 더욱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강사를 배치합니다. 특히,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외에도 시·도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1수업에 2교(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중 즉각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을 하는 협력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하고,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수업 이외에 정서행동 상담이 필요하거나 학교 역량만으로 도움이 어려운 학생의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한다고 합니다.

 

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크게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의 상황에 따라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입형으로 한국어 교육과 같은 입국 초기지원 교과학습 지원과 적응형으로 멘토링을, 성장형으로 이중언어학습을 지원해요.

 

장애 학생의 경우,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문자·수어통역 프로그램을, 지체·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언어 및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 사회성 함양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교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4) 저소득층 장학금

우수 저소득층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을 증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

 

 

돌봄격차 해소에 관한 인프라는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추진모델 마련하는 것에 있어요. 한부모,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아동 돌봄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 중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교육 보육률 제고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공보육률을 제고하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등을 확충하며 초등돌봄 강화해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 간 연계로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2)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시설 운영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올해 9월부터 학교돌봄터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동 돌봄 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Q. 누가, 언제 이용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전 학년이 이용 가능하며 학교에 따라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이 우선이용 대상자가 되며,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 돌봄 또는 저녁 돌봄으로 운영합니다.

 

Q. 학교돌봄터란 무엇인가요?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시설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서 운영되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돌봄터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바랍니다!

 

Q.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돌봄터를 포함해 초등돌봄시설을 이용하길 원하시면 정부24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중 학교돌봄터는 2021년 12월 말부터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기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아동돌봄뿐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더욱더 촘촘히 보완하는데요. 지난 8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고, ‘사전예방-신고 후 조사 및 보호-사후 회복지원’ 등의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로 나뉘며 이후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요.

 

①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현장에서 학대 위기 아동이 사전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 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합니다. 읍면동 ‘복지행정팀’과 ‘찾아가는 복지팀’이 각각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를 방문 확인하며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 영유아도 건강과 양육 상황이 어떤지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만 0세부터 2세는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다고 해요. 만0~6세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강화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고 하니 영유아의 위기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 수 있네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양육에 대한 지원이죠.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사례관리 모형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군구 아동 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유기적 사례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합니다.

 

②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사후에 대한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요. 먼저, 아동이 학대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가 중복 진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경찰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 간에 어떻게 하면 최대 이익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협업 모델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피해 아동이 분리 보호 중에도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③ 아동학대 인식 개선

결국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부모는 올바른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주변 어른들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등에 관한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사, 교원, 의료인 등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배포했다고 해요. 그 외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도 더 많이 진행합니다. 유관 기관과 민간기업 및 단체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④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기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통일하고, 이를 통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피해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 인력을 확충합니다.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20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력뿐 아니라 물적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전국 고르게 설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활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물론 장애아동도 특성을 반영해 20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합니다.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기초 다지기

 

100세 시대가 되면서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배워야 할 것은 느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국판 뉴딜 2.0에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먼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이 한국판 뉴딜 2,0에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는 2021년 74억 원의 2배인 141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도 개정되었는데요. 평생교육 이용권을 우선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으로 정하고, 지원 인원도 15,000명에서 30,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의 사용기관도 약 1,700여 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확실히 마련할 수 있겠네요.

2)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한국판 뉴딜 내 평생교육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30개교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학습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능점수를 제외한 서류와 면접 심사로 재직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여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체제에서 성인 학습자에게도 친화적인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야간과 주말 수업,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지원해서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네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성인 학습자들에게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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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용적 경제 성장을 위한 휴먼 뉴딜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만 실행된다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며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 위 기사는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