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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2. 3. 16:00

< 2022년 교육부 예산 주요 내용 >

1. 서민・중산층 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6,621억원 증액

2.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22년) 인상, 2,394억원 증액

3.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원 증액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944억원 증액 확정

-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중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추가 지원

- 지자체-대학 협력 이끄는 ‘지역혁신플랫폼’ 730억원 증액, 2개 추가 선정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원 사업 신설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4억원 증액 반영

4.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323억원 반영

5.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위해 5,194억원 반영

6.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전년대비 2배 증액하여 141억원 반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2년 정부안 88조 6,418억원 대비 9,833억원 증액 89조 6,25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 주요 반영사항은▴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다.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중산충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원 증액 4조 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1년) 3조 9,946억원 → (22년) 4조 6,567억원(+6,621억원)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와 ➁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기존 450만원~520만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인적공제*를 도입한 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 형제ㆍ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자금지원 신청자는 셋째 이상인 자녀(신청자 기준 형제ㆍ자매) 1인당 40만원씩을 공제한 월 소득인정액을 사용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원~390만원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한다.

 

2021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 받는 학생 약 70만명(69.2만명)이나, 이번 6,621억원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전년 대비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2,394억 원이 증액되었다.

※ 유치원 유아학비 : (국공립) 월 8만원 → 10만원, (사립) 월 26만원 → 28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 월 33만원 → 35만원

 

누리과정비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원이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되어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사립 유아학비 기준: (’13~’19) 22만원 → (’20) 24만원 → (’21) 26만원 → (’22) 28만원

 

아울러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3. 대학 역량강화와 미래인재양성 위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대학의 역량 강화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증액하였다.

 

((전문)대학혁신지원) 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 확대하여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 질적 체질 개선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 : (21년) 6,951억원 → (22년) 7,530억원(+579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 : (21년) 3,655억원 → (22년) 4,020억원(+365억원)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지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한다.

※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 : 일반대학 180억(6개교 × 평균 30억), 전문대학 140억(7개교 × 평균 20억)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인재양성 역량 강화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 집중 양성한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 : (21년) - → (22년) 420억원(+420억원, 8개월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방대학 지역의 위기 대응하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21년) 1,710억원(4개 플랫폼) → (22년) 2,440억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2개 플랫폼 신규 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발)(+730억원)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2019~2021) 2022년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 (21년) 369억원(국고 지원비율 70%) → (22년) 264억원(국고 지원비율 50%)

 

(LINC 3.0)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최적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 추진한다.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 (21년) 3,902억원→ (22년) 4,070억원(+168억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신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예산 확대하였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21년) 832억원 → (22년) 890억원(+58억원)

4.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대학생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지도) 제공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이다.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 활용하여 추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 반영하였다.

※ 교육급여 : (21) 1,030억원 → (22년) 1,222억원, 교육급여 학생당 지원단가 인상안(21년→22년) : (초) 286→331천원, (중) 376→466천원, (고) 448→554천원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교재와 EBS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재비‧EBS콘텐츠 비용 지원(총 사업비 315억원, 국고 30%(101억원) 및 지방비 70%(214억원))

5.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새 단장(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 5,194억원 편성하였다.

 

2021년 대상교(484교)는 사전기획 완료하여 설계‧공사를 추진하고, 2022년 대상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래학교 전환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공간 스스로 제안하고 협업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1년) 943억원 → (22년) 5,194억원(+4,251억원)

* 21년 계속사업 : (21년, 702동) 943억원 → (22년) 4,318억원,

22년 신규사업 : (22년, 518동) 876억원(임대형 민자사업(BTL) 132동 포함)

6.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규모를 2배 확대하였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21년) 74억원 → (22년) 141억원(+67억원)

 

또한,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평생배움터 구축・운영(신규) : (22년) 35억원

 

그리고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평생학습 활성화 지원할 계획이다.

※ K-MOOC 사업 : (21년) 237억원 → (22년) 258억원(+21억원)

※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21년) 15억원 → (22년) 20억원(+5억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 3년 연속 인상한 부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전문)대학  13개교 대학 추가 선정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본격적인 추진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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