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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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27(월) 보도설명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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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 / 2021. 12. 27. (월)
제목 : 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 제도 손본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기획재정부는 2022년 업무계획(12.22.)과 ‘2022년 경제정책방향(12.20.)’에서 재정분권 2단계 추진의 후속조치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향후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운용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교육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향후 중장기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