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개선, 미래교육을 대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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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2-30(목) 설명자료] 교육의 질 개선, 미래교육을 대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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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등 / 2021. 12. 30. (목)
제목 : 40년 후 학령인구 45%↓ 교부금은 3배↑…KDI “산정방식 개편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68년부터 내국세와 연동하여 지원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우리 유‧초‧중등교육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교직원, 학교 신·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 및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적자원 투자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국가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토대로 산출된 교부금 향후 전망 추계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매년 발표되는 5년간의 국가중기재정전망(매년 9월 발표)의 교부금도 실제 편성 교부금과는 편차가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60년까지의 중장기 예측을 토대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사례) ’11년도 국가중기전망에서 예상한 ’14년도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이 5조 원, ’15년도 교부금은 10조 원 가량 차이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교육재정 총 세출예산 중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경비는 약 77% 수준을 차지하는 한편,

 

매년 약 2조 원의 자연증가(전년 대비 5%↑)를 보이는 등 그간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 확충 국면에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준비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원 배치,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최소한의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스프링클러·방화문 설치,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등 학생의 안전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미래교육 수요, 교부금 증가 추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계 부처는 물론,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