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3.30.)

[교육부 03-30(수) 조간보도자료] 오미크론 대응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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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기숙사는 4월 셋째 주 이후에도 신속항원검사 주 2회 실시 지속

□ 학기 초(3.2.~3.20.) 선제검사 결과 양성예측도는 92.9%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양성예측도를 보였으며, 약 49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

ㅇ 4월에도 약 4,479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대학에도 공공물량 확보‧지원

□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으로 13,834명 확진자 발견 및 등교중지 조치(총 검사자 103,894명, 양성률 13.3%(3.24.기준))

□ 초·중·고 학교 급식지원 인력 및 교원 대체인력 지속 확보하여 지원

□ 학교 방역 지원 희망한 대학생 259명, 10개 교육청과 148개 학교에 연결 및 추후 추가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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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4월 학교방역 지원 계획’을 3월 30일(수)에 발표한다.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3월 한 달간을 오미크론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 전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교육청별 긴급대응팀 및 이동형 현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산세의 여파로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월 방역 및 학사 추가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① 학교 기숙사 점검 및 지원 계획

 

< 초·중·고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3월 집중방역 기간을 운영하여 초·중·고교 기숙사에 대한 교육청 자체 점검과 교육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숙사 등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별 자체점검 및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등을 4월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330여 개 학교 기숙사 점검,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점검) 시도별 1개, 총 17개교 점검(3.25. 기준)

 

또한, 4월 셋째 주부터는 신속항원검사가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지만, 집단 거주시설인 학교 기숙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 내 층간·호실 간 이동 금지와 공용시설(독서실·휴게실 등) 운영 자제, 청소와 소독․환기의 주기적 실시 등 기존 기숙사 방역 체계를 강조 및 재안내하여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 대학 >

 

교육부는 올해 개강에 대비해 3월에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내 비상대응체계, 기숙사 방역관리 등 자체 방역 점검을 하였다.

- 점검 결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235개교 중 228개교(97.02%)가 입소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며, 217개교(92.34%)가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점검 결과에 따라, 36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강의실, 식당,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확진자 관리, 기숙사 격리실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확진 학생이 지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 공문·회의 등을 통해 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 부록 4: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또한,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의 기숙사와 더불어 해기사 양성과정 운영학교 실습선 대상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자체 점검(~3.29.)을 한 뒤,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② 신속항원검사 도구 운영 효과 및 4월 수급 현황

 

< 3월 효과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부터 현재까지(3.2.~3.20.) 자가진단앱 응답결과(선제검사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 분석한 결과,

- 선제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약 92.9%로 나타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약 49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격리(등교중지 권고)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가진단앱으로 파악된 개인정보를 질병청이 보유한 확진 정보와 연계하여 효과성 분석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검사 결과 양성자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비율

 

 

- 특히, 이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양성예측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월 수급계획 >

 

4월에 사용할 검사도구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당초 공급이 결정된 공공물량*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 (물량) 시도교육청 학생․ 교직원 검사용 총 4,313만개,

(예산) 교육부 특교 313억원(30%), 시도교육청 731억원(70%), 총액 1,044억원

 

- 대학의 검사도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4월 1주부터 공공물량 약 58.8만개를 추가(대학 34.1만개 지원 완료(2.28.))로 지급하여 대학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 현황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24개소)도 지난 2월 28일(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접촉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는 이동검체팀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며,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에 구성된 긴급대응팀(260팀, 1,364명)은 이동검체팀이 방문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 3월 24일(목)까지 총 103,8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3,834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등교중지 조치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4월에도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예정이다.

 

④ 학교 방역 지원 희망 대학생 유‧초‧중‧고에 연결

 

교육부는 대학(전문대,일반대)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방역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259명*을 10개 시도교육청, 148개 유·초·중·고에 1차로 연결(매칭)하여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 (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총 259명(간호‧보건 계열 대학생 64명 포함)

 

방역인력 지원에 앞서 대학생 대상 온라인 사전교육*을 하였으며, 채용 시에는 저학년 우선배치 원칙하에 사전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기존 학교 방역인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2022.3.28.(월) 10:30~, 대학생 259명 대상 온라인 교육(ZOOM 활용), 학교 전담 방역인력 활동 시 주요 임무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또한, 학교에서 방역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학교-대학생 연결(매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⑤ 대체인력 지원 방안

 

< 급식지원 인력 >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급식종사자 감염 증가 속에서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특히, 시도교육(지원)청은 대체인력 직접 채용 및 전담반 설치, 지자체 및 관련단체* 협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대한영양사협회·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인력 지원 협조

 

 

한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체식(빵, 떡, 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되, 안전하면서도 학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이 지원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식품업체 정보(216개)를 시도교육청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협업하여 학생의 영양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교원 >

 

교사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체교원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 기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원과 교원 자격을 소지한 행정직원, 휴직·파견·학습연구년제 교원 등 대체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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