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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3.30.) 본문
□ 초·중·고 기숙사는 4월 셋째 주 이후에도 신속항원검사 주 2회 실시 지속
□ 학기 초(3.2.~3.20.) 선제검사 결과 양성예측도는 92.9%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양성예측도를 보였으며, 약 49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
ㅇ 4월에도 약 4,479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대학에도 공공물량 확보‧지원
□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으로 13,834명 확진자 발견 및 등교중지 조치(총 검사자 103,894명, 양성률 13.3%(3.24.기준))
□ 초·중·고 학교 급식지원 인력 및 교원 대체인력 지속 확보하여 지원
□ 학교 방역 지원 희망한 대학생 259명, 10개 교육청과 148개 학교에 연결 및 추후 추가확대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4월 학교방역 지원 계획’을 3월 30일(수)에 발표한다.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3월 한 달간을 오미크론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 전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지원하였으며, 교육청별 긴급대응팀 및 이동형 현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산세의 여파로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월 방역 및 학사 추가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① 학교 기숙사 점검 및 지원 계획
< 초·중·고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3월 집중방역 기간을 운영하여 초·중·고교 기숙사에 대한 교육청 자체 점검과 교육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숙사 등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별 자체점검 및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등을 4월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330여 개 학교 기숙사 점검,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점검) 시도별 1개, 총 17개교 점검(3.25. 기준)
또한, 4월 셋째 주부터는 신속항원검사가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지만, 집단 거주시설인 학교 기숙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 내 층간·호실 간 이동 금지와 공용시설(독서실·휴게실 등) 운영 자제, 청소와 소독․환기의 주기적 실시 등 기존 기숙사 방역 체계를 강조 및 재안내하여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 대학 >
교육부는 올해 개강에 대비해 3월에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내 비상대응체계, 기숙사 방역관리 등 자체 방역 점검을 하였다.
- 점검 결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235개교 중 228개교(97.02%)가 입소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며, 217개교(92.34%)가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점검 결과에 따라, 36개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강의실, 식당,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확진자 관리, 기숙사 격리실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확진 학생이 지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 공문·회의 등을 통해 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제6-1판) 부록 4: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또한,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의 기숙사와 더불어 해기사 양성과정 운영학교 실습선 대상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자체 점검(~3.29.)을 한 뒤,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② 신속항원검사 도구 운영 효과 및 4월 수급 현황
< 3월 효과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부터 현재까지(3.2.~3.20.) 자가진단앱 응답결과(선제검사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 분석한 결과,
- 선제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약 92.9%로 나타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약 49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격리(등교중지 권고)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가진단앱으로 파악된 개인정보를 질병청이 보유한 확진 정보와 연계하여 효과성 분석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검사 결과 양성자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비율
![](https://blog.kakaocdn.net/dn/HV36N/btrxJqevzCB/EOKTX1DOJDKGM3KXjjbdC0/img.png)
- 특히, 이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양성예측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blog.kakaocdn.net/dn/m71hZ/btrxLRJUqJ0/baqKojzfWHfS6ezZcIEgkK/img.png)
< 4월 수급계획 >
4월에 사용할 검사도구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당초 공급이 결정된 공공물량*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 (물량) 시도교육청 학생․ 교직원 검사용 총 4,313만개,
(예산) 교육부 특교 313억원(30%), 시도교육청 731억원(70%), 총액 1,044억원
- 대학의 검사도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4월 1주부터 공공물량 약 58.8만개를 추가(대학 34.1만개 지원 완료(2.28.))로 지급하여 대학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운영 현황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24개소)도 지난 2월 28일(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접촉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는 이동검체팀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며,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에 구성된 긴급대응팀(260팀, 1,364명)은 이동검체팀이 방문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 3월 24일(목)까지 총 103,8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3,834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등교중지 조치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4월에도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예정이다.
④ 학교 방역 지원 희망 대학생 유‧초‧중‧고에 연결
교육부는 대학(전문대,일반대)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방역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259명*을 10개 시도교육청, 148개 유·초·중·고에 1차로 연결(매칭)하여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 (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총 259명(간호‧보건 계열 대학생 64명 포함)
방역인력 지원에 앞서 대학생 대상 온라인 사전교육*을 하였으며, 채용 시에는 저학년 우선배치 원칙하에 사전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기존 학교 방역인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2022.3.28.(월) 10:30~, 대학생 259명 대상 온라인 교육(ZOOM 활용), 학교 전담 방역인력 활동 시 주요 임무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또한, 학교에서 방역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학교-대학생 연결(매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⑤ 대체인력 지원 방안
< 급식지원 인력 >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급식종사자 감염 증가 속에서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특히, 시도교육(지원)청은 대체인력 직접 채용 및 전담반 설치, 지자체 및 관련단체* 협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대한영양사협회·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인력 지원 협조
![](https://blog.kakaocdn.net/dn/bd4z5h/btrxziV7jwq/4ACoONBk1v0WaSEzhRMsr0/img.png)
한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체식(빵, 떡, 음료, 과일 등)을 제공하되, 안전하면서도 학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이 지원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식품업체 정보(216개)를 시도교육청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협업하여 학생의 영양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교원 >
교사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체교원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 기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원과 교원 자격을 소지한 행정직원, 휴직·파견·학습연구년제 교원 등 대체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https://blog.kakaocdn.net/dn/c62YUu/btrxNYB3qbt/9oP2KzHv8mnOzGVqmel1t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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