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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 안내 본문

보도자료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2. 6. 3. 15:00

 

[교육부 06-03(금) 즉시보도자료]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 2022_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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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277개교

□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 13개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27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최종 결과 63() 확정하여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5.17.)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5.17.~5.20.)을 접수받았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10*이 접수되었다.

* 지표별 평가 결과(7건), 부정‧비리 사안 제재(3건)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5.27.),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1*(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였다.

* 부정‧비리 사안 제재 항목에서 대학 직원노조 감사 요청, 내부 직원 공익제보 등 대학의 자정 노력을 확인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제재 수준 감경

 

그 결과, 선린대학교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6개교), 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은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 28*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 지표별 평가 결과(23건), 부정‧비리 감점사항(1건), 기타 의견(4건)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5.24.~5.25.), 사업관리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이의신청 검토‧심의 절차 :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 (사업관리위원회) 기각‧수용 여부 심의 결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결과 심의 및 확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최종 확정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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