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교육부 08-22(월) 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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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

ㅇ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근거 마련

□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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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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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기학생 긴급물품지원, 의료비 지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2021. 44개→2022. 114개)

【학업 중단 예방 강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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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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