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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중한 의견, 새 교육과정에 담겠습니다! 본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에 총 7,860건의 국민 의견 수렴
□ 역사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 확인,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수정·보완 요청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서,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을 지난 8월 30일(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요 내용을 9월 19일(월) 발표한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8.30.~9.13.)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로,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학부모 포함)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고,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 총론 및 교과목별 주요 국민 의견은 [붙임 1] 참조
교육부는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지난 9월 16일(금)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였고, 국민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8월 31일(수)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많아, 역사 교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국사)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性)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여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9월 28일(수)부터 10월 8일(토)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과목별 공청회 이후 5일간)할 계획이다.
※ 총론 및 교과(목)별 공청회 일정,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은 [붙임2] 참조
다만, 국민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목)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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