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

[교육부 10-03(월) 18시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2」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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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3,819로 OECD 평균 상회

ㅇ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각 6%,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상회

ㅇ 고등 $11,287로 0.02% 감소했으며, OECD 평균 하회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로 OECD 국가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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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2년 10월 3일(월) 11시(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음

 

➀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2021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임	15년차	초임	15년차	초임	15년차
2021년	한국	34,123	60,185	34,185	60,247	34,185	60,247
	OECD 평균	36,099	49,245	37,466	51,246	39,020	53,268
※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1년) 967.40원/$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 동일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특정 통화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상대가격비율’

 

➁ 초·중등교사의 수업 주수·일수

2021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일수(190일)

기준 연도	구분	연간 총 수업 주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고등 학교 (직업)
2021년	한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7	38	184	183	182	185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3,819로 OECD 평균 상회 ㅇ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각 6%,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 상회 ㅇ 고등 $11,287로 0.02% 감소했으며, OECD 평균 하회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 상회

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819로 2018년보다 7%($905)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 PPP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341, 중등 $17,078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 14%($2,100)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1,287로 2018년 대비 0.02%($2)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기준 연도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2019년	한국	13,341	17,078	11,287	13,819
	OECD 평균	9,923	11,400	17,559	11,990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9년) 864.63원/$

 

➁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 (정부재원 + 민간재원 + 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x 100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19년	한국	3.4	0.4	3.7	0.6	0.9	1.5	4.0	1.3	5.3
	OECD 평균	3.1	0.3	3.4	0.9	0.5	1.5	4.1	0.8	4.9
※ 한국의 GDP : (2019년) 1,924.5조 원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하므로, OECD ‘합계’에는 해외재원이 포함되어 정부재원, 민간재원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➂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2019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2019년	한국	90.4	9.6	38.3	61.7	75.4	24.6
	OECD 평균	90.2	9.6	66.0	30.8	82.5	16.4
※ 우리나라는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기준상 민간재원과 해외재원을 별도 산출 ※ 동 수치는 최종재원 기준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로 OECD 국가 중 1위

➀ 연령대별 취학률

2020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고,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기준연도	구분	만 3~5세	만 6~14세	만 15~19세	만 20~24세	만 25~29세
2020년	한국	94.0	98.7	86.2	50.2	7.9
	OECD 평균	87.4	98.4	83.3	41.2	15.4

 

➁ 고등교육 이수율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기준연도	구분	만 25~64세	만 25~34세
2021년	한국	51.7	69.3
	OECD 평균	41.1	46.9

 

➂ 교육단계별 고용률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p 상승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기준연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전체 교육단계*
2021년	한국	70.0	76.5	76.8	73.0
	OECD 평균	75.0	80.8	84.1	76.4
*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➃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2019년보다 상대적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기준연도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석박사)
2020년	한국	110.2	138.3	182.3
	OECD 평균	120.3	143.8	187.6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기준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10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