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 11-11(금) 보도설명자료] 교육부는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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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경향신문 / 2022. 11. 10.(목)

제목 : 교육부 “의견 수렴했다”더니…회의는 시안 공개 하루 전 단 1차례만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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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행정예고 시안에 반영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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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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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시안의 편향성 지적 등 모든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각론조정위원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에서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각론조정위원회(9.21.)에서는 헌법 조문과 현행 교육과정 서술내용 및 방식을 참고하여 역사 교육에 대한 반복적‧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보완할 것을 연구진에 권고하였습니다.

개정추진위원회(9.26.)에서는 각론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연구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진이 자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를 연구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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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시안(9.30.)에서 ‘6․25 남침’ 반영 등 일부 사항은 연구진이 자체 보완하였으나,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수록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등에서 추가적으로 쟁점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10.14.)에서는 연구진 시안의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의견을 명확히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어, 위원 전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추진위원회(10.20.)에서는 ‘민주주의’ 용어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헌법, 관련 법률, 헌재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자유’를 반영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여러 위원 간 의견이 양립하였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11.7.)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정 방안에 대하여, 일부 반대(1명)를 제외한 위원 대부분이 동의(18명)하였습니다.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당일(11.7.) 참석위원 19명 중 3명은 교통 여건(영등포역 탈선에 따른 열차 지연) 때문에 회의 종료 후 도착하여 추가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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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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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