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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행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문
언론사명 : MBC / 2022. 11. 9.(수)
제목 : "이젠 정치의 시간"...노골적으로 압박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정책연구진은 연구 과정에서 교육부와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부와 공유하며 연구협력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므로, 교육부 연구협력관이 정책연구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붙임]의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최종본)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지난 8월 30일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연구진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아, 역사과 공청회(9.30.),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9.30.~10.5.),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10.4)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 (김병욱 의원) 역사과 연구진 및 교육과정 시안 편향성 지적, 연구진 명단 공개 요구, 낙동강 방어 전투 명시 요청, (서병수 의원) 연구진 명단 공개 요구
교육부 연구협력관은 10월 10일 연구책임자 동의하에 연구진 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청회 이후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제기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면서,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의견과 연구진 명단 공개 요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교육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 서술 내용(‘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자체적으로 수정․보완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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