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에 국가책임을 다하다

[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에 국가책임을 다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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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8(월) 14시 보도자료] (별첨)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_20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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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발표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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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11월 28일(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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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진단】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졌다.

* 특수교육대상자 수: (2018) 90,780명 → (2020) 95,420명 → (2022) 103,695명

** 교육․보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8) 17,007명 → (2022) 19,9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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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견 즉시 부모에게 특수교육 정보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특수교육 서비스 격차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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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018) 71.0% → (2022) 72.8% (특수학급 55.9%, 일반학급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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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있는 학습 참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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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해 왔으나,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6.6%에 이르며,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은 여전하다.

* (2018~2022) 특수학교 19개교 신설(총 192개교), 특수학급 2,387학급 증설(총 12,712학급)

** (’22) 특수학급 설치율: (유) 13.3%, (초) 77.1%, (중) 61.9%, (고)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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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통학 및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 확대 등 특수학교(급)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운영,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 배치. 공립 특수교육교원 배치율 (2018) 71.9% → (2022) 83.4%

** 유(4), 초ㆍ중(6), 고(7) → 중도중복장애 학생 배치 학급 50% 범위 이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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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에 대한 보장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평균 9,673명, ’22년 기준 9,824명 

** 2020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산출한 추정치(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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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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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이번 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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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장애영유아 지원)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하여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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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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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연계·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2022. 198개)의 중심지(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가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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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학급 다양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유치원 특수학급: (2022)1,437개→(2027)1,837개 / 통합유치원: (2022)8개→(2027)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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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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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통합교육 여건 개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특수학급을 대부분 한 학급씩 설치·운영 ▸특수학급 담당 교사 1인 체제 운영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주로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 제공		▸통합학급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고, 특수교사 배치 확대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과 역량 증진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수업 확대

 

또한,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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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역량 강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2023) 120개교 → (2025) 160개교 → (2027) 20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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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문화 정착)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 및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 디지털 및 직접체험 장애이해체험관: (~2027) 17관, 학생동아리 운영: (~2027) 10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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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 현장실습 장애학생 면담, (복지부) 인권실태조사,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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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2023) 5개교 → (2025) 17개교 → (2027) 3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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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교(누계) : (2023~2027) 15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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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하여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한다.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는 1년 이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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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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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기능 】
•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 •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등 연수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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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2022.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 장애학생 지원 거점 대학 수: (2023) 10개교 → (2025) 12개교 → (2027) 1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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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 (2023) 53개 → (2025) 77개 → (2027) 100개 / 일반 평생학습도시: (2022)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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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2023년 3,000명),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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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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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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