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를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12-27(화) 설명자료]교육부는 초등전일제,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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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뉴스1 / 2022. 12. 27.(화)

제목 : 내년 교육부 예산 늘었다지만...초등전일제・유보통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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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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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전일제 교육(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및 일부 사업예산*이 2023년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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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의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을 확대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시범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에는 전국 확산을 위해 전체 교육청에 늘봄학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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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돌봄교실 사업은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늘봄학교의 안착과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3년 교육부 예산 120조원 중 교부금 7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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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단 기본경비 예산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면 교육부 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유보통합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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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립대학의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1.4배 증액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강사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집행기준 개선(’23.2월 예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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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센터 관련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3.4.19 시행 예정)할 계획이며, 2023년 상반기 장애 대학(원)생, 대학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장애인 고등 교육지원센터’ 추진 방향 구체화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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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도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를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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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