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 01-09(월) 브리핑시(14시) 보도자료]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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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1-09(월) 브리핑시(14시) 보도자료] [별첨] 늘봄학교 추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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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돌봄' 원할 때 이용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 시범운영

 

·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개설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한도 확대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아침·틈새·일시돌봄 등 유형 다양화, 저녁돌봄은 저녁 8시까지 단계적 확대

- 과밀‧도시지역 대기수요 해소 위해 ‘거점형 돌봄’ 매년 5개소 구축

 

·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원업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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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1월 9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진배경 및 경과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고 권역별 의견수렴도 진행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17개 시도교육청 협의회(5회), 권역별 협의회(13회), 시도교육감 대상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9.14~9.22) 등

※ 학부모단체‧교원단체‧방과후강사노조‧돌봄노조 간담회(2022.12.8~13.) 정책토론회(2회) 등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늘봄학교는 선택사항으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정규수업 시간표에 따라 등․하교

 

특히,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방과 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목표】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1.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2. 돌봄 유형 다양화 및 서비스 질 제고
❶ 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❷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확대 ❸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❹ 취약계층 지원 강화	❶ 돌봄 유형 다양화 및 질 제고 ❷ 돌봄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❸ 아동 친화적 돌봄공간 마련 ❹ 거점형 돌봄 모델 확산
		3.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4. 행‧재정적 지원 강화
❶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 운영체제 구축 ❷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❸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확산	❶ 재정지원 확대 ❷ 법적근거 마련

◇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급자(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교육청을 대상으로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코딩 등 신산업 분야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한다. 또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거리‧시간‧자원 등의 제약이 있는 농산어촌 등의 지역에서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기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스포츠‧예술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멘토링 활성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오후돌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본교 학생, 돌봄교실 대기자, 방과후 연계 돌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17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운영비 및 추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 (2022) 17시 이후 돌봄교실 운영 교실 4,528실(전체 14,970실 중 30.2%)

 

내실 있는 저녁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장치 지원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학교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돌봄, 육아기 부모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가정돌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 돌봄교실 환경개선, 저학년 일반교실을 중심으로 아동 친화적 돌봄 공간 마련,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확충 지원을 위해 2023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의 연계‧통합을 통해 교실 활용도를 높인다. 신규 돌봄교실 확충은 교부금으로 지속 지원하여 추가 공간 확충이 가능한 학교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구축하여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한다.

(사례)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시설) 명서초 별관 2~4층 (돌봄교실 6실, 방과후프로그램실 8실, 놀이실 4실, 독서계단 1실, 기타운영실 등) ‣(참여학생) 명서초 및 인근 10개교 1~4학년 학생 150명 ‣(운영시간) 학기중 방과후~20:00, 방학중 08:00~20:00, 토요일 08:00~13:00 ※ 등원 통학차량 지원 ‣(인력) 센터장(겸임), 장학사, 주무관, 전문상담사, 사무행정원, 돌봄전담사 6인, 배움터지킴이, 미화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3인 등

 

◇ 방과후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한다.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업무를 시도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였다.

* 기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수강신청 및 강좌, 회계처리 등을 센터 전담인력이 수행

2023년 하반기부터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기능을 개선하여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회계처리, 자유수강권 등 단위학교 업무를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나이스대국민 앱으로 수강신청,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지역 중심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을 공유하여 방과후‧늘봄학교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역별 돌봄 초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도 지속 연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22.6.) 다함께돌봄센터 761개, 지역아동센터 4,311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35개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앙단위에서는 교육부(차관보 주재),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지역돌봄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마을돌봄 및 교육청-지자체 연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 시범운영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의지와 역량이 높은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여 인력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의 과제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시범교육청 공모(1월 중순) → 확정‧통지(1월 말) → 시범운영(3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정규수업과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