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02-06(월)[보도자료] 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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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발표
•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문화 누림 확대를 위한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및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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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①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②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③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2023년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 부모급여 도입(0세 70만 원, 1세(’22년 출생아) 35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4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연 960시간, 8.5만 가구), 늘봄학교 시범운영(5개 교육청) 등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全)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단계적 확대(2023년 6만 명 → 2027년 18만 명), 기업직업

 

[청년의 희망사다리 복원]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 분양 34만 호 공급 등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 (저학년)심층상담 기반 희망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등, (고학년)취업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등 지원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 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

* 정책 수립 과정 등에 자문 수행(20명 내외, 청년 보좌역이 자문단장 겸임)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 민ㆍ관 인재양성 역량 결집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제시 및 분야별 특화 인재양성 정책 마련

**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자는 폭넓게 취업을 허용하는 첨단 분야 네거티브 비자 신설

 

K-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핵심인재 양성*, 예술 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추진한다.

* 영화, 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연 1,700명)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사회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 지역 특성, 연구 역량,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한 기술 연구 수행 시범사업(2023~2025년, 5개)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을 확충*하고,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 (사례) 철도 어린이집(2023년 6개 소 → 2024년 이후 이후 10개 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2023년 9개 소)

** 초중고, 대학 등에 학생,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설치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단장: 교육부 차관)를 구성‧운영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등, 2023년 1조 764억 원),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2022)6천 명→(2023)5.3만 명,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2022)120→(2023)147개 소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온라인 고교 신설(4개교),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 소외지역(농‧어촌)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2022년 34교 → 2023년 340교)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공정 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 문화를 조성하며,

* 능력중심 채용 모델 개발보급(20개), 기업 컨설팅 지원(150개), 공감 채용 가이드북 배포

 

이념ㆍ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한 생애 주기별 시민교육* 지원과 함께 혐오 표현,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 교육을 추진한다.

* 교육대상(안) : ①학생 ②교사ㆍ학부모(교사, 교수, 단체, 학회 등), ③성인(다문화가정, 노인, 평생교육생 등), ④글로벌시민(이민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일상생활 속 안전 확립]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집중호우·홍수 대비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 및 경보 방송 실시(90개 소, 신규)

 

민감 취약계층ㆍ어린이 활동 공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ㆍ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 교육시설 안전인증(3,000개소), 민감취약계층(1,750개소)ㆍ어린이 활동 공간(4,000개소) 등 실내 환경 진단

 

[모든 국민의 신체ㆍ정신적 건강 보호]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ㆍ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신체 활동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일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139개소)

※ 학교스포츠클럽(150개소), 고령자(3개소) 및 장애인(+15개소) 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수입식품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하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유해 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를 본격 시행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 재활 정책도 강화한다.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누적) : ('22) 2개소 → ('23) 3개소 → ('24~) 17개 시·도 확대 추진

※ 대상별 맞춤형 오남용 예방교육ㆍ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교정-치료-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스토킹ㆍ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관리ㆍ행동 통제를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춘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ㆍ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 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 사항 확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운영 등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사례에 대해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통해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 통합사례관리 지원(광역 2개 소)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공정하고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2월 6일)

※ 위 계획은 「한국수화언어법」제6조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임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

하루 평균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 관련 국정과제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그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철도 운영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에 위치한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여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20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터널은 외부 오염 유입, 철로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 분쇄 등으로 인해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 지하역사(23.6㎍/㎥) > 전체 평균(15.1㎍/㎥) > 어린이집(12.7㎍/㎥)

** 터널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어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강장 등에 오염물질을 유입시킬 수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음

 

지난 제3차(`18~`22) 대책에서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건강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 관리를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다.

* (PM10) `17년 66.7㎍/㎥ → `22년 35.8㎍/㎥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하여 2027년까지 1세제곱미터 당 24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출* 계획이다.

* 2022년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 평균: 29㎍/㎥ 수준(잠정)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며, 첨단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 위해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현재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지하철 차량, 터널 등에도 실시간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21년 4월부터 전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상시 공개 중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2024년 이후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센서형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보고 시 자가측정 면제 등의 혜택 제공

 

실시간 측정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반 관리 확대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수,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맞춤형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 현재 인천 일부 지하역사에 적용 중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효과적인 공기질 관리 수단 확보

2024년 이후 터널 주행 중에 공기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터널)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