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교육부 02-24(금) 조간보도자료] 2023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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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지속 실시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415,477명(99.9%)의 소재 확인
• 소재 확인이 어려운 75명(해외출국 73명, 국내거주 추정 2명)에 대해서는 지속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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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년 12월 14일(수)부터 2023년 1월 18일(수)까지 총 36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와 경찰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415,552명 중 99.9%에 해당하는 415,477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하였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2월 21일 현재 수사 의뢰된348명중 273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으며, 7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였고, 비대면 예비소집 시에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학교·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3월 입학일 이후에도 출석 확인 등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 중인 75명 중 73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외교부(장관 박진)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