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이웃, 선제적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

[교육부 03-29(수) 조간보도자료] 위기에 처한 이웃, 선제적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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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정책소통포럼」 개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국민과 소통의 장 마련 현장전문가, 관계부처 등 현행 사회안전망 시스템 진단 및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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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 한창섭)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을 3월 29일(수),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공동 개최한다.

* 국민과 함께 전문가·공무원이 집단 지성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범정부 정책 공론장

 

이번 포럼은 당사자 신청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나주범 차관보(교육부)의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복지정책과장이 ‘조기 발굴-예방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이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전문가 발제로는 최지선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가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을 논의하고, 김태완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3명)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자유 발언을 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질의에 응답하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대면으로 진행하되,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 4월 1주)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4월)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 정책 제안과 정책 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 (https://www.onsotong.go.kr)에서 확인 가능

 

교육부 나주범 차관보는 “취약계층은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다양한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