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04-04(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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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 법정교육 법령 제·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마련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탄력성 부여 관련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채용 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해당자 규정 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기피 기준 등 마련 기간제교원 채용 시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신체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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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2022.12.22.) 이후 후속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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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지원 계획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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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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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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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법정교육과 학교교육과정의 중복을 예방하는 등 학교가 보다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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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23년 4월 19일부터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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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2022년 기준 18개교)의 경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학부모·교원·지역위원 구성 비율 요건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2022.10.18.)으로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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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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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경된 시험 명칭인 ‘경력경쟁채용’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을 별도로 정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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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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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의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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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이미 5년까지 확대 적용받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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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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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채용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원이 신규 채용 때마다 반복해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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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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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사 운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