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 알려드립니다!

코끝이 차가웠던 공기가 어느덧 따뜻해지고, 봄이 왔습니다. 이 계절이 다가오면 새로움, 새 출발, 시작 등이 떠오르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시작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까요?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육제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온라인!

올해부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공립학교는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교실이나 교사 등을 갖추되 소속 학생 없이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수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할 온라인 학교가 정말 기대됩니다.

 

▶ 관련 보도자료 :　https://blog.naver.com/moeblog/222864967008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 심화 과정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전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과는 다르게 취급되어 석사 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적 교육의 기회 제공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분이 교육에 다가갈 수 있어 정말 기대됩니다.

 

▶ 관련 보도자료 :　https://blog.naver.com/moeblog/222885626438

다음은 장애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 교육제도입니다.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장애 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며,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이 의무화되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및 장애 학생지원센터장 자격을 규정해 장애 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 https://blog.naver.com/moeblog/223071122919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러 고민이 생기는데요. 학교에서 잘 적응할까? 또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의 고민을 하실 학부모님들을 위한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작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협력 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정 지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교육복지·위기 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지원)청 학습 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함께 확대합니다.

 

▶ 관련 보도자료 : https://blog.naver.com/moeblog/222897399234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 1.7%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이며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월 26일(수) 18시까지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마지막으로 법률적 차원의 변화제도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국립대 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제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졌고 융합인력을 양성할 계획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올해 사학연금이나 퇴직 유족급여 제한 심사, 교육 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확대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본 2023 상반기 교육제도 어떠셨나요?

내가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속한 곳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알게 된다면 교육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에 힘찬 발돋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달라지는 교육제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료 출처 및 참고 누리집

[행복한교육 누리잡지] 정책 2023 달라지는 교육제도,2월호,15~17p

https://www.moe.go.kr/brochureBoard/list.do?board=1&renew=T&m=020203&s=moe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1.5 보도자료, 전문

[교욱부 공식 블로그] 2023부터 달라집니다, 1.10-13 카드뉴스, 전문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oeblog&from=postList&categoryNo=141

 

 

※ 위 기사는 2023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