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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본문
- 이공인재가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발표
- 에코업 인재 8만명 양성을 위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발표
-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양성을 위한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발표
정부는 5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하였다.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2.1.)에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핵심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3.4월) 기 발표 완료
이번 회의의 안건은 3건으로 ①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②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③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이다.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이공분야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이런 국제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논의한다.
1.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1. (도전)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
신진연구자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이공 분야 신진연구자 대상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 (‘21) 4,458개 → (’22) 4,769개 → (‘23) 4,807개
** 램프(LAMP) 사업 : 기관 단위 지원(블록펀딩)을 통해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역량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진 연구인력(신진교원, 포닥) 중심으로 지원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연구자의 혁신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예)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등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발굴·육성
2. (성장) 개인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예)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교원 및 행정직원에 더하여 연구원 명문화
** 예)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연수 지원기간 확대 등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시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예)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율 설정 △집단연구비 일정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포함 검토 등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시 적용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대학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3.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제협력 지원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외국인 신진연구자의 전용 R&D 트랙 신설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 예) △기술창업비자(D-8-4) 창업 초기 체류기간 확대(1년→2년) △국내대학 석박사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지원 위한 R&D 사업 검토 등
4. (융합) 융복합시대 대응 교육·훈련 혁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대학 학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전문가 등을 우수 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폴리텍 특화캠퍼스 운영 △마이스터대 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
5. (기반) 이공인재 저변 확대
이공분야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 영재학교 대상 성과평가 도입(’24년~ 시범운영) ➠ 평가결과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 제공
퇴직연구자·여성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과학자의 일상과 연구활동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 △퇴직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 지원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통해 긴급돌봄, 보직목표제 도입 등
** 예)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입지에 오른 인물에 대해 성공하기까지 스토리를 담은 휴먼토크 프로그램 방송(YTN 사이언스)
이공인재 관련 다양한 DB*를 연계 및 분석하여 청년 이공인재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내신규박사 실태조사, 고등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일자리이동통계 등
2.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으로 전환은 전 지구적 추세이며 녹색산업은 전체 시장규모가 1조2천억 달러(1,500조 원)로 반도체보다 3배 더 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다.
기후, 물, 자원순환 등 6대 유망 분야의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청년 진출 매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녹색 기술 개발과 유망 녹색기업 육성에 필요한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녹색 인재 확충 체계 구축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특성화대학원(고급)‧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운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 강화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폐배터리(포항), 자원순환(부산) 등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2030년까지 10개소 목표)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 및 진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청년 인재의 녹색산업 진출 지원
청년 인재에게 녹색 역량 계발을 지원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녹색산업 청년창업 지원을 내실화한다.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최대 0.6 ~ 2.5억), ** 창업전략, 기업회계‧세무, 교육, 전문가 1대1 상담매칭 등
3.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하고(7월중 발표),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30년까지 유망분야별 기술개발 후 시장성숙도, 기업 수요 등을 선제 반영한 인력양성 계획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 수소, 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에너지융합대학원 확대('23년 16개 → '25년 20개)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모델(NCS)을 기반으로 한 기업수요 기반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일자리 네비게이터(jobnavi.ketep.re.kr) :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전력망 등 7대 분야, 400여개 세부 일자리에 대해 직무역량, 전공, 자격증, 연계 직업 등 정보 제공
2.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공급체계 구축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과 창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도 고도화한다.
* 대학(커리큘럼 공유)-지자체(인프라,행정)-지역혁신기관(현장실습,창업) 협력 플랫폼
「지역에너지산업 혁신인재 육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별 인력수급 맵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ETU·융복합단지 성과를 공유하는 등 현장의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할 지역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총괄위(분기별 1회) 및 프로그램별(ETU, 융합대학원 등) 분과위(수시) 운영
3.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핵심인재 육성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상위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에너지정책, 국제통상, 인증 등 에너지 분야 수출특성화 교과과정 개설
차세대원전,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에너지혁신연구센터(개소) : (’23) 10개 → (’25) 14개 → (’27) 18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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