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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본문
- 6년간 교육재정 481조 들이고도 학력 미달 3배 증가(2017~2022)
- 기초학력 증진-교육선택기회 확대로 공교육 정상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수)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에 불과(2022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84.3%의 학생이 ‘학교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응답(2022 사교육비 조사)하는 등 학교 수업이 개인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 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하였다.
* 중3 국어 : (2017) 2.6% → (2022) 11.3% / 고2 영어 (2017) 4.1% → (2022) 9.3%
** 읽기 영역 점수‧순위(PISA 조사결과) : (2009) 539점, 2~4위 → (2012) 536점, 3~5위 → (2015) 517점, 4~9위 → (2018) 514점, 6~11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였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낮아지고 있다.
※ 우울감경험률(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 (2015)23.6→(2017)25.1→(2019)28.2→(2021)26.8→(2022)28.7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 및 사회적 갈등 지속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국가별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OECD, 2018) : 일본 5.6 > 한국 5.4 >영국 3.8 > 스웨덴 > 프랑스 1.4 > 핀란드 1.1
** 교직 생활 만족(교총, %) : (’16)70.2→(’20)32.1→(’21) 35.7→(’22)33.5→(’23)23.6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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